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

2018. 11. 27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1. 14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14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27.

(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일자리경제본부장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▢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」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▢ 출연내용

○ 출 연 금 : 7,730백만원(시비)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▢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

○ 동의내용 :

-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: 햇살론사업 등 7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19년도 출연예산 77억3,000만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.

❍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 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,

2018년 대비 신용보증재단 사업 중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사업과 골목상권활성화 특례보증 사업 2건의 16억은 신규 사업인 바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과 햇살론 사업이 10억으로 감액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별로 2019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◉ 2019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사 업 명	2018년 예산	2019년 예산안
			계	국 고 보조금	지 특 보조금	시비	자부담	기타
계	7개 사업	7,569	7,730	-	-	7,730	-	-
1	햇살론 사업	2,839	1,000	-	-	1,000	-	-
2	소상공인 희망지원 사업 (보증지원)	130	130	-	-	130	-	-
3	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	1,000	1,000	-	-	1,000	-	-
4	일자리창출 특례보증	2,000	1,600	-	-	1,600	-	-
5	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	1,600	2,400	-	-	2,400	-	-
6	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〖신규사업〗	-	800	-	-	800	-	-
7	골목상권활성화 특례보증 〖신규사업〗	-	800	-	-	800	-	-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“헤당사항 없음”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부.

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92

제출년월일 : 2018. 11.   .

제  출  자 : 인천광역시장

제안이유

○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7,730백만원(시비)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3. 동의사항

○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

- 햇살론사업 등 7건

4. 세부내용 : 붙임

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[참고자료]

인천광역시

소상공인정책과

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

❖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상공인ㆍ소기업의 대출 보증으로

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의 복리 증진

□ 사업개요

ㅇ 출연근거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ㅇ 사업기간 : 연중

ㅇ 사 업 비 : 7,730백만원

ㅇ 대상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설립연도	설립목적	근거	주요사업	자본금(기본재산)	비 고
인천신용 보증재단	1998	소상공인․ 소기업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	지역신용 보증재단법 제9조(설립)	신용보증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	201,450,000

ㅇ 동의사항 : 인천신용보증재단 현금출연 7,730백만원

-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

□ 주요사업

ㅇ 신용보증

- 소기업 및 소기업·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하며 신용보증 지원한도는 기본재산의 15배 범위 내에서 지원

ㅇ 구상채권 관리

- 신용보증기업의 부실화에 따라 보증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관계자의 구상권에 대한 관리 및 회수

ㅇ 기본재산 관리

- 보증공급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출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, 운영하여 기본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

□ 세부추진계획

1	햇살론 사업

⇨ 계속사업

ㅇ 추진배경 :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에              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

ㅇ 사업기간 : (1차)2010. 7. 26. ~ 2015, (2차) 2016.∼2020.

ㅇ 사 업 비 : 1,000백만원

ㅇ 주관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ㅇ 대상기업 : 저신용자(6~10등급)·저소득 자영업자

ㅇ 보증한도 : 운영자금 2천만원, 대환자금 3천만원, 창업자금 5천만원

2	소상공인 희망지원 사업

⇨ 계속사업

ㅇ 추진배경 : 인천 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

ㅇ 사업기간 : 2014. 9. ~ 2019. 12.

ㅇ 사 업 비 : 130백만원

ㅇ 주관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ㅇ 지원규모 : 65,000백만원

ㅇ 대상기업 :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상 경과한

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개인기업(법인기업 제외)

ㅇ 융자금리 : 연 3.95%(고정금리)

ㅇ 보증한도 : 30백만원 이내

ㅇ 보증혜택 : 보증료 연 0.7% (연 0.3% 감면)

ㅇ 대출기간 : 5년 이내

ㅇ 상환방식 :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

3	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재원 출연

⇨ 계속사업

□ 지원개요

ㅇ 추진배경 : 안정적 보증재원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보증공급을

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

ㅇ 지원근거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ㅇ 사 업 비 : 1,000백만원

ㅇ 사업내용 : 소상공인소기업 신용보증 사업 추진

※ 보증잔액 56,555건  1,031,100백만원(2018.10.20.기준)

□ 기대효과

ㅇ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저신용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심사기준과 보증한도 등을 대폭 완화한 특례보증 시행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

ㅇ 지역사회의 저소득·저신용등 금융소외계층의 보증지원으로 제도권 금융이용 및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4	일자리창출 특례보증

⇨ 단년도 사업

□ 지원개요

ㅇ 추진배경 :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인력을

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

ㅇ 지원규모 : 200억원

ㅇ 지원대상 : 최근 1년 이내에 고용유지, 신규 채용 소상공인 및 소기업

ㅇ 융자금액 : 업체당 1억 원 이내

ㅇ 사 업 비 : 1,600백만원

ㅇ 보증요율 : 연 1.0%

ㅇ 대출기간 : 5년 이내(1년 거치 4년 분할상환)

□ 기대효과

ㅇ (소상공인) 지속가능한 고용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활동 도모

ㅇ (소 기 업) 신규인력 채용으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제품화,

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업 성장 동력 창출

5	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

⇨ 단년도 사업

□ 지원개요

ㅇ 추진배경 :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자금지원

ㅇ 지원규모 : 300억원

◦ 지원대상 : 일자리 안정기금, 선정된 소상공인·소기업

ㅇ 융자금액 : 업체당 1억 원 이내

ㅇ 사 업 비 : 2,400백만원

ㅇ 보증요율 : 연 1.0%

□ 기대효과

ㅇ 타 지역 대비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으로 폐업위기 자영업자 보호로

소상공인 경쟁력 강화

ㅇ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

6	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

⇨ 신규사업

□ 지원개요

ㅇ 추진배경 :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년에게 금융지원으로 창업기반 조성

ㅇ 지원규모 : 100억원

◦ 지원대상 :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7년 이하 소상공인․중소기업

ㅇ 융자금액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
ㅇ 사 업 비 : 800백만원

ㅇ 보증요율 : 연 1.0%

□ 기대효과

ㅇ 기초자본이 부족한 청년예비창업, 창업기업 지원으로 유동성 확대 및 창업생태 도모

ㅇ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

7	골목상권활성화 특례보증

⇨ 신규사업

□ 지원개요

ㅇ 추진배경 : 시민과 가장 밀접한 학원, 수리점 등 개인서비스업종에 대한

사각지대가 없도록 차별화하여 지원하고자 함

ㅇ 지원규모 : 100억원

◦ 지원대상 : 도소매업(45~47), 음식점업(56), 교육서비스업(85),

예술‧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(90~91),

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95~96)

ㅇ 융자금액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
ㅇ 사 업 비 : 800백만원

ㅇ 보증요율 : 연 1.0%

□ 기대효과

ㅇ 사각지대 없이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으로

ㅇ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생력 강화

붙임1

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(2018.10.20.)

□ 연   혁

❍ 1998.  1. 20 : 인천신용보증조합 설립(연수구 청학동 498-2)

❍ 1998.  4. 28 : 개소식 및 업무개시

❍ 1999.  9.  7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

❍ 2000.  3.  2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

❍ 2003.  8.  9 : 부평지점 개점

❍ 2004. 11.  1 : 서인천지점 개점

❍ 2004. 11. 22 : 본점이전(연수구 송도동 7-50 갯벌타워 17층)

❍ 2009.  3. 11 : 남부지점 개점

❍ 2009.  6. 18 : 계양지점 개점

❍ 2010.  8. 16 : 본점이전(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)

❍ 2011.  7.  1 : 조직개편(신용보증부→ 남동지점, 관리부→채권관리부)

❍ 2013.  4.  1 : 조직개편

❍ 2013. 10. 11 : 중부지점 개점

❍ 2015.  7.  1 : 신용관리지원단 개소

❍ 2015. 10. 30 : 창업금융지원센터 개설

□ 조직 및 인력

❍ 설립근거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

❍ 기    구 : 2본부 1실 2부 1센터 6지점

																	이 사 장																						이 사 회
감 사 실
경영지원본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영업관리본부
기 획 총무부						영 업 관리부				창업금융지원센터				남동 지점					부평 지점					서인천 지 점								남부 지점						계양 지점						중부 지점

❍ 인  원(임원 포함) : 정원 76명 / 현원 58명

직급별 구 분	총 원	임 원	1급	2 급	3 급	4 급	5~6급	기 타
정원	76	2	2	5	11	18	37	1
현원	58	2	2	4	9	15	22	4

□ 기본현황

❍ 기본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 원, %)

기관별 구 분	출 연 기 관						누 적 결손금	기 본 재 산
	합 계	인천시 (기초단체)	중앙정부	금융기관	금융기관 의무출연	설립시
금 액	273,570	116,003 (7,145)	37,470	77,145	37,152	5,800	▽72,120	201,450
비 율	100.0	42.4	13.7	28.2	13.6	2.1

❍ 보증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, 백만 원, %)

연도별 구 분	2016년		2017년		2018년10월20일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보증공급	31,465	689,036	28,548	620,140	22,676	502,324
보증잔액	50,114	964,715	53,449	991,611	56,555	1,031,156

붙임2

2019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사 업 명	2018년 예산	2019년 예산안
			계	국 고 보조금	지 특 보조금	시비	자부담	기타
계	7개 사업	7,569	7,730	-	-	7,730	-	-
1	햇살론 사업	2,839	1,000	-	-	1,000	-	-
2	소상공인 희망지원 사업 (보증지원)	130	130	-	-	130	-	-
3	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	1,000	1,000	-	-	1,000	-	-
4	일자리창출 특례보증	2,000	1,600	-	-	1,600	-	-
5	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	1,600	2,400	-	-	2,400	-	-
6	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	-	800	-	-	800	-	-
7	골목상권활성화 특례보증	-	800	-	-	800	-	-

붙임3

관계법령

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3. 기업의 출연금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,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9조(설립)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(發起人)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정관

2. 사업계획서

3. 발기인 동의서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
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 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그 결정 사항은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⑥ 재단의 설립절차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